피디수첩 조두순 트라우마, 주취감경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 삭제 김성수법, 거제 살인사건 피고인 반성문 대필업체 가격, 표창원 의원, 권일용 프로파일러, 조두순 트라우마 PD수첩 1175회

 

피디수첩 조두순 트라우마, 주취감경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 삭제 김성수법, 거제 살인사건 피고인 반성문 대필업체 가격, 표창원 의원, 권일용 프로파일러, 조두순 트라우마 PD수첩 1175회

PD수첩 1175회 조두순 트라우마 2018년 12월 4일 방송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재방송 

불편한 기억, 조두순 트라우마!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주취감경”

범죄자의 단골 멘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술로 범죄를 지운다!

감형의 필수조건, 반성문... 5만원 받고 반성문 써주는 반성문 대필업체 성행!

[PD수첩]에서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강력범죄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친다!

조두순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소식에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취상태에서 저질렀던 범죄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적용됐던 경험을 통해 '다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2년 형은 재판부 입장에서 당시의 양형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단을 했냐고 묻는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니, 범행 전 날 술을 나누어 마신 술집 주인의 진술 외에는 (범행 전날 오후 3시 이후부터 범행 시점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까지) 다른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서면 답변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했는데,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조

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에는 술에 관대한 법이 있었다.

거제 살인사건 피고인의 반성문 

10월 4일 새벽, 거제도의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3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목격자는 피의자 박 모 씨 몸에서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말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술김에 저지른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그는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동시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술을 마셨다고 할 경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성문을 써드립니다!! 반성문 대필업체 성행... 

PD수첩, 반성문 대필업체의 백태 심층 취재 

[PD수첩] 제작진은 직접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행정사무소를 찾아 반성문 작성을 의뢰했다. 

약 5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반성문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법원이었다. 

제작진이 방문한 업체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의 반성문을 써야하는지부터 조사를 받는 요령까지 들을 수 있었다. 

"술에 만취되었다고 해라”, “적게 먹었어도 많이 먹었다고 해라”,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한다” 등 여전히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감경 받으려는 ’꼼수‘가 만연했다. 

범죄자를 꼬드기는 업체들과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를 면밀하게 짚어본다.

(범죄사건의 피의자가) 주취상태, 심신미약임을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범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악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변명이나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 권일용 프로파일러 

11월 28일,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의 여부가 결정된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12월 4일 [PD수첩]에서 과거 주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주취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법 조항을 집중 분석한다.